캐나다 생활

복지국가 캐나다의 의료시스템, 무료? 약값은? 주요 주별 다른점은?

캐나다 하면 모두들 복지가 잘 되어있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분야는 거의 무료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해 보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판단은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의료는 “주가 운영 + 연방이 규칙과 돈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완전한 전국 단일 시스템(미국 Medicare 같은)은 없고, 연방과 주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기준(법)을 제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며, 주정부는 실제 의료 서비스 운영을 담당합니다.

연방정부의 역할

연방정부의 역할은 “Canada Health Act”라는 법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캐나다 의료의 룰”을 정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연방은 전국 공통의 원칙을 설정하고 각 주에 의료비를 지원 (Transfer) 하며, 기준 어기면 지원금 줄이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전국 공통 원칙 설정에는 5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 이들은

  • 공공성 (Public), 포괄성 (Comprehensive), 보편성 (Universal), 이동성 (Portability) 접근성 (Accessible)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어디서든, 필수 의료는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주정부 역할

연방정부가 설정하는 원칙에 따라, 주정부는 실제 의료 서비스 운영을 담당합니다.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의료는 전부 주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각 주정부에는 서비스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주의 의료 서비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명칭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 온타리오 →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 BC → Medical Services Plan (MSP)

등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가 하는 일은

  • 병원 운영
  • 의사 비용 지급
  • 보험 구조 설계
  • 약값 프로그램 운영 (ODB, PharmaCare 등)

등입니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10개의 주 중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타리오, BC, 퀘벡 그리고 알버타, 등 4개 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비교도 해 보겠습니다.

1. 온타리오

    온타리오는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이라는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HIP은 “필수 의료 서비스” 위주로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인 것으로는

    • 가정의(family doctor) 진료
    • 전문의 진료 (추천받아서 가는 경우)
    • 병원 입원 및 수술
    • 응급실 방문
    • 검사 (혈액검사, X-ray, 일부 MRI 등)

    즉, 아프면 병원 가는 기본 비용은 거의 무료입니다.

    커버 안되는 것은

    • 치과 치료 (성인 대부분)
    • 안경 / 시력 검사 (일반 성인)
    • 물리치료 (일부만 제한적)
    • 처방약 (병원 밖에서 받는 약)
    • 구급차 일부 비용
    • 미용 목적 치료

    등입니다.

    이런 커버되지 않는 서비스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추가적인 사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는 Manulife, Sun Life, Greenshield등이 있으며,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위의 OHIP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들 OHIP에서 커버 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이때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사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직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충당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GROUP BENEFIT이라 부릅니다.

    2. BC(British Columbia)

      BC주에서는 MSP(Medical Services Plan)라는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MSP는 온타리오의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MSP는 과거에는 OHIP과 달리 premium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 이후 부터는 이 premium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0 premium입니다.

      MSP가 커버하는 것과 커버하지 않는 것은 OHIP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약값에서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BC주에는 전연령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Fair PharmaCare라는 약값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Fair PharmaCare는 가족 순소득(net income)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Fair PharmaCare(약보험)

      구조는 먼저 deductible (자기부담금) 납부하고, 이후 일부 지원되며, 일정 금액 넘으면 100% 커버 되는 시스템입니다. 소득 낮으면 매우 유리하고 소득 높으면 부담 큰 (수천불 가능) 구조입니다.

      1. 소득별 Deductible

      대략적인 구간 (최근 기준 개념): 정확한 숫자는 매년 조금씩 변하지만 구조는 동일

      • 저소득 (약 $30,000 이하): Deductible: 거의 없음 (0~$200 수준) , 정부가 바로 대부분 커버 시작
      • 중간소득 ($30,000 ~ $50,000): Deductible: 약 소득의 2~3% (예: $40,000 → 약 $800~$1,200 )
      • 중상소득 ($50,000 ~ $100,000): Deductible: 약 3~4% (예: $80,000 → 약 $2,400~$3,200 )
      • 고소득 ($100,000 이상): Deductible: 최대 약 4% 수준 (예: $120,000 → 약 $4,800 정도 )

      2. Copay (실제 약 살 때 부담)

      Deductible을 채운 후에는 구조가 바뀜

      1️⃣ Deductible 전: 100% 본인 부담

      2️⃣ Deductible 이후: 약값의 약 30% 본인 부담 (copay), 나머지 70% 정부 지원

      3️⃣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하면(소득의 약 4~5% 수준): 100% 정부 부담 (catastrophic coverage)

      기타 커버되지 않는 서비스들은 온타리오 와 같이 추가적인 사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Manulife, Sun Life, Greenshield등 같은 회사이며,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위의 MSP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들 MSP에서 커버 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이때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사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직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충당합니다.

      3. 퀘벡

        퀘벡의 공공 의료시스템은 RAMQ(Régie de l’assurance maladie du Québec)라 불러집니다. 사실상 온타리오의 OHIP나 BC의 MSP와 같은 것입니다. RAMQ가 커버하는 것과 커버하지 않는 것은 OHIP, MSP랑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약값에서 BC와는 또 다른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퀘벡의 약보험

        퀘벡은 완전히 철학이 다릅니다. “모든 주민은 반드시 약보험이 있어야 한다.” 가 핵심입니다.

        즉 “의무 가입 시스템”입니다.

        퀘벡에서는

        ① 직장 단체보험 있으면, 무조건 그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 보험 선택 불가합니다.

        ② 직장보험 없으면, 무조건 정부 약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걸 Régie de l’assurance maladie du Québec(RAMQ 약보험) 이라고 합니다.

        퀘벡 약보험의 핵심 특징은 매달 보험료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료(premium), deductible, copayment 이 3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① 월 보험료 (premium): 세금 신고 때 계산됩니다. 소득 낮으면 거의 없으며, 소득 높으면 연 최대 약 $700~$800 수준 가능 합니다.

        ② Deductible: 매달 소액 deductible 존재(예: 월 약 $20 정도 수준)

        ③ Copay: 약값 일부 부담합니다. 보통 약값의 일정 % 를 내게 되며, 월 최대 상한 존재합니다.

        퀘벡의 약보험 시스템은 조금 복잡해서 이해하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안에서도 거의 “별도 모델” 취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디.

        기타 커버되지 않는 서비스들은 온타리오 와 같이 추가적인 사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Manulife, Sun Life, Greenshield등 같은 회사이며,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위의 RAMQ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들 RAMQ에서 커버 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이때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사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직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충당합니다.

        4. 알버타

          알버타의 공공 의료시스템은 AHCIP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이라 부릅니다. 사실상 온타리오의 OHIP나, BC의 MSP, 그리고 퀘벡의 RAMQ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AHCIP가 커버하는 것과 커버하지 않는 것도 OHIP, MSP랑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약값에서 다른 주와는 또 다른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로 AHCIP에도 과거에는premium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 이후 부터는 이 premium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0 premium입니다.

          알버타의 약보험

          대표적인 플랜으로 Alberta Blue Cross Non-Group Coverage라는게 있습니다. Alberta Blue Cross 가 운영하는 플랜인데, 정부 지원 성격이 일부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 성인이 회사 보험 없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 가능 합니다.

          월 보험료(pay premium)를 내야 하며, 처방약 상당 부분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copay 가 존재합니다. 즉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알버타의 약보험은 일반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나, 가입 플랜에는 정부의 지원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타 커버되지 않는 서비스들은 다른 주에서와 같이 추가적인 사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Manulife, Sun Life, Greenshield등 같은 회사이며,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위의 AHCIP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들 AHCIP에서 커버 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이때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사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직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충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캐나다의 대표적인 몇 개의 주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값 지원 시스템에서만 약간의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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