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캐나다 정부가 “세금 자동 신고제(Automatic Tax Filing)”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세금 신고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세금 자동 신고제란?
세금 자동 신고제는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정부가 대신 신고를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캐나다 국세청(CRA)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 T4 (근로소득)
- CPP 및 OAS 연금 수령액
- RRSP 정보
- 은행 이자소득(T5)
- 투자소득 정보
- 각종 정부 지원금 지급 내역
따라서 소득 구조가 단순한 사람의 경우 정부가 이미 대부분의 정보를 알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할까?
캐나다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의 국민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저소득층
- 노인
- 장애인
- 신규 이민자
- 세금 신고 경험이 적은 사람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혜택
- GST/HST Credit: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정을 위한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 Canada Child Benefit (CCB):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저소득 노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액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Canada Disability Benefit: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연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현재 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2026년 가을: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 신고 시범사업 시작
- 2027년 세금 신고 시즌: CRA 계정(My Account)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방식 도입 예정
- 2028년까지: 약 550만 명 규모로 확대 추진
모든 사람이 자동 신고 대상이 될까?
아직은 아닙니다.
우선 대상은 소득 구조가 매우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저소득층
- 세금 신고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는 사람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 임대소득 보유자
- 복잡한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체 운영자
- 다양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은퇴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은퇴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CPP, OAS, RRIF, LIF 등의 소득 정보는 대부분 CRA가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RRSP 인출,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 신고는 어떻게 바뀔까?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CRA가 신고서를 미리 작성
-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확인
- 문제가 없으면 승인 버튼 클릭
- 세금 신고 완료
즉, 현재처럼 직접 모든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은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캐나다의 세금 자동 신고제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각종 정부 혜택을 놓치는 사람들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저소득층과 소득 구조가 단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영업자나 투자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직접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캐나다의 세금 신고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은퇴자들에게도 상당히 편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